키워드로 알아보는 2025년 경제 정책 - 절세부터 금융혜택까지

바쁜 일상 속 매일 업데이트 되는 모든 뉴스를 다 챙겨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KB캐피탈이 최근 한 달간의 주요 뉴스 중 핵심 내용만 쏙쏙 골라 떠먹여 드립니다.

누구나 알아두면 좋은 대한민국 주요 경제 정책 소식을 모아봤어요. 

[이달의 뉴스 정리]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 원 -> 1억

*국세청, 무료 세금 환급 서비스 제공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최저시급 1만 원 시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3월 말 공매도 재개

3줄 요약 2025 대한민국 경제 정책 

#예금자보도한도 5000만 원 -> 1억 원

3줄 요약: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금융 기관당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2025년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서 1억원으로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국세청, 무료 세금 환급 서비스 제공

3줄 요약: 3월부터 홈택스에서 과다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수수료 부담 없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납세자들은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 10~20%의 수수료를 내고 민간 세금 환급 플랫폼을 이용해 왔는데요. 택스테크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출처: 국민일보 국세청, 무료 ‘세금 환급 서비스’ 출격… 택스테크 시장 ‘출렁’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3줄 요약: 빌린 돈을 빨리 갚을 때 내게 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새해에 인하됐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 만기일 전에 원금을 빨리 갚게 되면 발생하는 수수료인데요. 특히, 서민들의 경제 부담으로 작용했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출처: 한국일보 대출 빨리 갚을 때 내는 수수료, 절반으로 확 준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3줄 요약: 2025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이 강화됩니다. 정부 기여금 한도를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월 최대 3만 3000원으로 늘리고, 신용점수 가점 제공, 부분인출서비스 도입 등으로 가입자의 편의를 확대합니다.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업그레이드 된 청년도약계좌,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3줄 요약: 은행권이 대출 연체, 폐업 등의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등 맞춤형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은행권은 3년간 매년 6000~7000억 원씩 출연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상생 금융에 나설 계획입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새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소액 취약채무자는 100% 면제

#최저시급 1만원 시대

3줄 요약: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지난해(9860원)보다 1.7%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급은 8시간 근무 기준 8만 24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 최저 급여는 209만 6270원입니다.

출처: 동아일보 올해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2025년 바뀌는 노무 상식

#결혼, 출산, 육아 관련 공제 및 복지 확대

3줄 요약: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공제와 복지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생애 1회 부부 1인당 50만 원씩 공제되며 적용 기간은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까지 적용됩니다. 자녀 세액공제가 자녀 수에 따라 기존보다 10만 원씩 증액되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육아지원 3법으로 육아휴직 기간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이 늘어납니다. 

출처: 뉴시스 혼인 신고시 100만원 세액공제…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달라진 연말정산②]

연합뉴스: 결혼·출산 稅혜택 강화…최저임금 1만원선·병장 월급 150만원

한국경제: 올해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 3법 확인하세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3줄 요약: 병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의원과 약국에서도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 서류가 없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 24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로 청구 서류를 전송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처: 파이낸셜 뉴스 "내년부터 의원·약국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가능해집니다"

#3월 말 공매도 재개

3줄 요약: 올해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공매도는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에 해당 주식을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법입니다. 공매도 거래법인에 등록번호를 발급해 공매도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공매도 재개 앞두고 전산시스템 개발완료…연계테스트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