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 10~20% 보편관세 매기려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 중앙일보

“관세는 아름다워”…'마가노믹스' 부활 꿈꾸는 트럼프

“60% 관세는 협상 시작점”…중국 경제, 버텨낼까? [트럼프 2.0]① | KBS 뉴스

트럼프, 그는 왜 ‘관세’를 외칠까?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관세를 부과하죠. 관세에는 수입관세와 수출관세가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말하는 관세는 ‘수입관세‘를 의미해요. 미국의 기업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올 때 내는 세금이죠. 

트럼프는 유독 관세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자주 내비칩니다. 이번에도 취임 전부터 “멕시코와 캐나다 상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 “중국에는 60%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중국에는 10%의 관세를 더 추가해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했죠. 트럼프의 강력한 관세 정책 예고에 국제 사회는 그의 취임 전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자국 산업 보호나 세수 때문만은 아닌데요. 이번에 보다 강력하게 관세를 외치는 배경에는 비경제적인 원인도 있어요. 동맹국의 방위비 인상이나, 무단 이민자, 마약 단속 등의 다른 대외 문제의 협상 카드로 관세를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지요. 

트럼프는 대표적인 동맹국인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죠.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지칭하며 부유한 국가인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안보 지원에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또한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 국경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기 위해서도 관세 카드를 내밀고 있어요. 비교적 관대한 이민 정책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한 이민자들이 미국과 맞닿아 있는 국경 지역을 통해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접경 지역에 있는 국가들에 관세를 언급하며 미국으로 불법 이민자가 넘어오는 걸 더욱 적극적으로 막으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중국에서 미국으로 펜타닐 및 그 원료 물질이 불법으로 수입되어 미국 내 마약 문제로 인한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중국이 펜타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모든 중국산 제품에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국내에 미칠 영향은?

무엇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궁금해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죠. 이에 따라 한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전체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보편 관세 부과 시 한국의 총수출액이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 GDP는 최대 0.67%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분야에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 자동차 수출의 약 50% 이상이 미국 시장으로 향하고 있기에,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경쟁력 약화와 수출 감소가 우려되지요. 

또한 철강 및 석유화학 산업은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관세 인상 시 수출 감소와 함께 국내 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철강 산업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이미 어려움을 겪은 바 있죠. 한국의 대미 철강재 수출량은 2015년 약 400만 톤에서 2018년 이후 200만 톤 대로 감소한 뒤 반등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예상 시나리오는?

트럼프는 지난 1기(2017~2021) 때도 중국을 중심으로 유럽, 캐나다 등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어요. 이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관세를 피하고자 일부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멕시코 등으로 이전했죠. 미국을 먼저 생각하며, 자국을 보호한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은 미국 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켰어요. 관세 부과가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까지 일으켜 가전제품, 신발, 장난감 등 각종 소비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그가 말하는 대로 강력한 관세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비슷한 결과를 피할 수 없어요. 대한무역공사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의류, 신발, 가전제품의 수입품 비중이 매우 높은데요. 의류는 97%, 신발은 98%, 가전제품은 90% 이상이 수입품이죠. 그중에서도 의류 33%, 신발 50%, 노트북 79%, 스마트폰 78%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어, 특히 중국 수입 물품에 매겨질 관세로 인한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결국 기업들은 소비자 가격을 올려서 관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염려가 지나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1기 때에도 트럼프가 공언한 것에 비해 실제로 행해진 관세 정책은 그 정도가 약했기 때문이죠. 앞서 이야기했듯 이민 정책, 국방비 지출 등의 협상 도구로서 관세 카드를 쓰는 측면도 있기에 이번에도 막상 실행되는 관세 정책은 트럼프의 발언 수위보다는 합리적인 수준일 거라고 예측되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의 주요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편 관세를 일부 핵심 수입 품목에만 제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요. 10~20%의 보편 관세를 모든 수입 품목에 매기는 대신, 미국 국가 경제 안보에 핵심적으로 여겨지는 강철, 알루미늄, 구리 등 방위 산업 원자재, 의료 분야, 배터리 등 에너지 생산 분야 일부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죠. 보편 관세로 미국인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된 수입 식품이나 전자 제품 등 소비재의 가격도 오르면 트럼프 정부의 대중적인 인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트럼프는 일부 품목에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는 ‘가짜 뉴스’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앞으로 진짜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는 트럼프의 취임 후 행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디터의 쪽지